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꼼짝마”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2.17 16:15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2월 19일부터 1개월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지속돼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며, 또 매립‧소각 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임의로 적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할 방침이다. 위반업종과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주변 환경이 오염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60272 현재페이지 1 / 534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0272 세종소방본부,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 김정화 2020.04.02
160271 세종시 아름동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구호물품 전달 김정화 2020.04.02
160270 세종시, 상반기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0.04.02
160269 세종시 조치원소방서, 화재피해 복구 봉사활동 김정화 2020.04.02
160268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신재식 2020.04.02
160267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아파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점검, 대응훈련 실시! 이흥주 2020.04.02
160266 오산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김정화 2020.04.02
160265 경남개발공사, 함양산삼엑스포 입장권 소외계층 기부 김정화 2020.04.02
160264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 방구석 콘서트 ‘으랏차차’ 진행 김정화 2020.04.02
160263 경남도, 3일부터 6개 시·군 대기환경 특별관리 시행 김정화 2020.04.02
160262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초유 엑스펠라 착유기 및 유전자 감별 키트(Kit) 개발 김정화 2020.04.02
160261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적기방제 당부 김정화 2020.04.02
160260 경남농업자원관리원, 하계 주요작물 종자생산 본격 시동 김정화 2020.04.02
160259 경남도,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AI 청정화 유지 김정화 2020.04.02
160258 경상남도, 항공·조선 산업계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기부 잇따라 김정화 2020.04.02
160257 감염안전 진료부스 ‘워킹스루’, 경남도 도입한다! 김정화 2020.04.02
160256 경상남도, 공동주택 준공 전 하자 해결 나서 김정화 2020.04.02
160255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에 마스크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4.02
160254 천안시 부성1동, 비렌티웨딩홀과 도시락 후원협약 체결 김정화 2020.04.02
160253 천안시 입장면, 입짱 프로젝트 ‘입장면이 짱이에요’ 김정화 2020.04.02
160252 천안시 입장면, ‘버스카드가 충전되었습니다’ 김정화 2020.04.02
160251 충남도, 바르게 충남협의회 코로나19 성금 기탁 김정화 2020.04.02
160250 부여 충화면새마을협의회, 코로나19예방 방역 김정화 2020.04.02
160249 부여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농업인 지원 앞장 김정화 2020.04.02
160248 부여군, 문체부 2020년 관광두레 사업 선정 김정화 2020.04.02
160247 박정현 부여군수, 교회 신도 전원 전격검사 지시 김정화 2020.04.02
160246 배우 허재호, '굿캐스팅' 캐스팅! 윤석호 수행비서 '변우석' 役!! 최강희-이상엽과 호흡 예고! 김정화 2020.04.02
160245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면마스크 기부 김정화 2020.04.02
160244 부산시, “모두를 위해 집으로 돌아갑시다” 김정화 2020.04.02
160243 고양시,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거처 마련...”소노캄고양호텔과 ‘안심숙소 이용 업무 협약 ’체결 김정화 2020.04.0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343 
많이 본 기사